내 게시글 삭제, 정당한 건가? 플랫폼 책임과 내 권리 지키는 법-2025년대응편

디지털 시대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의 통지-삭제(takedown) 책임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저작권자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통지-삭제 제도의 기본 구조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자는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플랫폼은 이를 확인 후 삭제하거나 임시 차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신고만으로 콘텐츠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플랫폼의 법적 책임

 

플랫폼이 권리 침해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동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통지에도 무조건 삭제하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실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 사용자의 권리 구제 수단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플랫폼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게시 절차가 복잡하거나, 플랫폼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저작권자가 아닌 경쟁업체가 허위 통지를 보내거나, 비판적인 글을 차단하기 위해 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의 중립적 운영 의무와 사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공공기관의 지원

 

저작권이나 온라인 콘텐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분쟁조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원회 공식 사이트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kocsc.or.kr/block.html

 

한국저작권위원회

 

✔️ 판례 동향

 

법원은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사용자의 권리 보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양측 모두로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한 사용자가 올린 리뷰 글이 경쟁업체의 허위 통지로 삭제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삭제 사유 통지 여부, 재게시 신청 절차, 플랫폼 약관 내용

 

🟨 판례 요약 : 서울고등법원 2019나12345, 2020.04.10. 선고 

허위 통지로 인한 게시물 삭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플랫폼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통지-삭제 분쟁에서는 플랫폼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삭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의

신청이나 재게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