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드론 촬영 영상 저작권 분쟁 해결 및 판례 총정리

최근 드론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드론으로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홍보영상, 행사 촬영,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활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빈번합니다. 드론은 단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누가 저작권자가 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 드론 촬영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드론 촬영자는 촬영 위치, 구도, 움직임, 빛의 활용 등을 직접 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비행 기능을 사용해 반복된 장면을 기록한 영상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촬영자 vs 의뢰인의 권리 관계

 

원칙적으로 촬영을 직접 수행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이 외주 계약을 통해 촬영을 의뢰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저작권 귀속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장소 촬영과 추가 분쟁

 

드론 촬영은 단순히 저작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이 식별되는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업적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

 

기업 광고나 유튜브 채널에 드론 영상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자 동의뿐만 아니라 촬영 대상(건물·인물)의 사용 허락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영상 삭제, 손해배상, 심지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촬영 허가서 및 초상권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판례 동향

 

법원은 드론 촬영 영상의 저작권자를 촬영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859 판결(2018.04.12. 선고)은 드론 촬영자가 구도·촬영 기법 등 창작적 요소를 직접 결정한 경우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 기록”과 “창작적 개성”을 구분해 저작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드론 촬영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 활용 범위, 수정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현실화된다면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기업 홍보용 드론 촬영을 맡겼는데, 촬영자가 동일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도 업로드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계약서 내 저작권 귀속 조항, 초상권·촬영 허가 여부, 상업적 활용 동의 범위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859, 2018.04.12. 선고 – 드론 촬영자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

 

🐻‍❄️법바오실무꿀팁🐻‍❄️

 

드론 촬영 영상은 저작권, 초상권, 항공안전법 등 복합적인 규제가 얽히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권"만 따져서

는 안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초상권 동의서를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