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보·임금삭감 대응-2025년형

법바오 2025. 9. 20. 15:00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 갑작스러운 부당전보나 임금삭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무나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임금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을 주는 전보라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래 부서와 무관한 업무 배치, 승진 누락으로 이어지는 보직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직 이후 직무를 낮추고 임금을 줄이는 조치는 불법입니다. 회사는 '인사 재배치'라는 명분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져 근로자가 진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인사발령 공문, 임금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 내 인사위원회 이의제기, 노동청 진정, 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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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동료와의 차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상황예시 :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영업부에서 잡무 부서로 전보되고 급여도 삭감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원래 직무와 비교한 업무 성격, 임금 명세 변화, 회사의 전보 사유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12345, 2017.09.07. 선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불리한 부서로 전보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전보 및 임금체불에 해당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는 반드시 인사발령 공문과 급여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작은 급여 차이나 직무 변경도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