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취소 시 환불 책임분쟁 알아보자-2025년대응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공동구매(공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주최자’ 역할을 하여 다수의 구매자를 모으고,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환불 책임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공동구매의 법적 성격
공동구매는 법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가집니다. 주최자가 단순히 ‘연결자’ 역할만 한 경우와, 사실상 판매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링크만 제공했다면 환불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금을 직접 받고 물품을 일괄 주문했다면 판매자로 간주되어 소비자보호법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구와 사업자 책임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물품의 하자, 배송 지연, 계약 취소 상황에서 환불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구 주최자와 판매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어디에 환불을 요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 소비자원 공식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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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매 행위를 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돈을 직접 수령하고 배송을 주관한 주최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및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만 한 경우라면 소비자는 실제 판매업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예방 방법
공동구매에 참여할 때는 주최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대금을 어디로 입금하는지, 환불 규정이 명확히 안내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식 계좌 입금이나 계약 조건이 불분명하다면 사기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SNS 공동구매에서 의류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주최자와 판매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주최자가 대금을 직접 수령했는지 여부, 환불 약관의 존재, 소비자원 신고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39870, 2017.04.13. 선고 – 공동구매 주최자가 대금을 직접 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 ‘판매자’로서 소비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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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참여 시 단순한 가격 혜택만 보고 무심코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판매 주체와 환불 규
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를 이용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