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품 상속 분쟁 & 계정·파일·NFT 처리 방법 (2025년 최신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은 전통적으로 집, 땅, 현금과 같은 유형자산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SNS 계정, 온라인 게임 아이템, 그리고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까지 모두 “디지털 유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유품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유품은 고인이 남긴 온라인 계정 및 디지털 형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네이버·카카오 계정에 남겨진 사진이나 문서부터, 암호화폐 지갑과 NFT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첫째, 고인이 남긴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족에게 계정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NFT나 암호화폐처럼 자산적 가치가 높은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유품은 실제로도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법적 기준과 국내외 흐름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재산의 개념을 확장 해석해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이 일부 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디지털 유언장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보기
시스템 점검
www.law.go.kr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첫째, 본인이 살아있을 때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언장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요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통해 사망 시 데이터 전달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관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에 권리 승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 관리입니다. 주요 계정은 가족에게 알려주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NFT나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 키를 모르면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법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고인이 남긴 구글 드라이브와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하지 못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서비스 약관의 계정 처리 정책, 상속재산 목록에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 접근 권한 확보 절차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789, 2023.01.15. 선고 –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에 저장된 파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인정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디지털 자산은 비밀번호나 개인 키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정 정보를 관리하고, 최소한 가족 한 명 이상은 주요 계정 처리 방법을 알도록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