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조작 피해, 허위 후기 상품 구매했을 때 소비자 보상받는 법 (2025년 최신판)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 리뷰를 신뢰하고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최근 리뷰 조작·허위 후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점이 좋아서 샀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이 왔다”는 사례처럼, 조작된 후기로 소비자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뷰 조작 피해 시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리뷰 조작은 명백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
리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된 후기만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는 피해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SNS·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허위 후기 제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 허위 후기 피해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1️⃣ 상품 상세페이지와 후기 캡처 – 삭제 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구매내역·결제영수증 저장 – 결제 경로와 판매자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 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 협의 가능.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판매 플랫폼의 책임도 함께 검토
허위 리뷰가 노출된 플랫폼(쿠팡,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등) 역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도 리뷰 조작 사실을 방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 및 사기죄와의 연계
리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사례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리뷰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 전액 환불 및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4가단123456 판결). 법원은 “허위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는 신뢰 기반 거래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후기 보고 상품을 샀는데, 실제 제품이 다르거나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후기 캡처,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 플랫폼 신고 기록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123456, 2024.12.10. 선고 – 허위 후기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판매자 및 플랫폼 공동배상 인정
리뷰 조작 피해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 범죄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매 전 후기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해 정식 절차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법바오실무꿀팁🐻❄️
리뷰 조작 피해는 캡처 시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후기 삭제 전 화면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기만광고 행위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