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2025년 깡통전세 구별법: 공시가격 하락기 속 보증금 안전지수 체크 가이드 알아보

법바오 2025. 10. 15. 07:30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공포,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 전 이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을 잘 모릅니다.

 

✔️ 깡통전세, 2025년엔 왜 더 위험해졌을까?

 

2025년 현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10~20%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엔 사실상 깡통전세로 봐야 합니다.

 

✔️ 보증금 안전지수란?

 

‘보증금 안전지수’는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계산한 수치로, 70% 이하일수록 안전한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 원이고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안전지수는 약 66%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전지수가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전지수 계산법 (쉽게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주택의 최근 매매가를 조회합니다.


2️⃣ 현재 계약하려는 전세금액을 매매가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합니다.


3️⃣ 80% 이상이면 경고, 90% 이상이면 절대 계약 금지 수준입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 깡통전세 의심 지역, 이런 신호가 있다

 

- 급매물이 많고 거래가 뚝 끊긴 단지
- 보증보험 미가입 권유,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 불일치
- 중개인이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식으로 재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깡통전세 피해의 70% 이상이 이런 초기 징후를 보였습니다.

 

✔️ 보증금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증거를 남기세요. 또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안내 바로가기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매매가 2억 5천만 원, 전세금 2억 3천만 원으로 계약하려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실거래가 조회, 보증금 안전지수 계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1다282581, 2022.03.24. 선고 –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도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

 

🐻‍❄️법바오실무꿀팁🐻‍❄️

 

계약 전 ‘보증금 안전지수’를 10분만 계산해도 깡통전세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단순 나눗셈만 하면 되니, 공인중개사 설명만 믿지 말고 스스로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