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창업·부업이 괜찮을까? 겸직금지·영업비밀 침해 법적 기준 + 대응 전략 (2025년 최신 가이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 다니며 부업하기’나 ‘몰래 창업하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온라인 쇼핑몰·유튜브·디지털 마케팅 등으로 부수입을 얻는 근로자가 많아졌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겸직금지 조항의 한계와 영업비밀 침해 기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겸직금지 조항, 어디까지 유효할까?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기업질서 유지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금지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SNS 활동이나 주말 유튜브 운영 등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회사의 거래처나 정보가 연관된 부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처벌 기준과 요건

 

회사의 자료나 기술을 개인 사업에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 ③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법제처 공식자료 보기

사법정보공개포털

 

✔️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

 

한 IT기업 연구원이 회사의 알고리즘 일부를 활용해 개인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는 겸직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사전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징계 또는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부업의 합법적 범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 콘텐츠 제작, 강의, 투자 등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부업 활동을 하거나, 회사 명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업무 집중도 저하 및 기업질서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허가 요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적발 시 대응 방법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직금지 조항이 실제로 합리적인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부업이 본업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비밀관리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사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진술서, 근무시간 기록, 부업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회사 개발자가 재직 중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회사 코드를 일부 활용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 조항,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행정법원 2016.5.19. 선고 2015구합75718 – 기업질서 유지 목적을 넘어선 포괄적 겸직금지 조항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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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부업이라도 회사와 업종이 겹치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작 전 인사팀에 서면 문의를 남겨두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