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 모임·파티 사진 올렸다가 고소? SNS 공유·광고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준
송년회, 크리스마스, 신년회 시즌이 되면 SNS가 모임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저작권·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은 사진 촬영과 공유가 폭증하는 시기라, ‘이 사진 써도 되나?’라는 의문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 모임 사진, 누가 찍었는지가 저작권의 출발점
저작권법상 사진의 권리는 촬영자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즉, 단체 모임에서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본인이 SNS에 올렸더라도, 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 사진의 경우 피사체本人의 초상권이 별도로 보호되므로, ‘찍은 사람의 허락 + 찍힌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송년회나 단체 이벤트처럼 공개된 장소라도 ‘홍보 목적’으로 게시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매장 홍보에 직원·손님 사진을 쓰면?
연말 이벤트나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시즌엔 카페·식당 등에서 고객 사진을 SNS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을 하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2월, 한 플로리스트 매장이 고객 사진을 광고 배너에 무단 사용해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 모임 단체사진, 단순 공유는 괜찮을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단순 공유 자체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자 명의 삭제, 얼굴 모자이크 미처리, 상업용 해시태그 결합 등은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을 올리면서 #카페광고, #예약문의 같은 태그를 함께 달면 ‘간접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진 속 ‘장소·음악·브랜드’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배경의 저작물입니다. 카페 내부 인테리어, 벽화, 음악 등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업적 게시물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캐릭터 벽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상업 계정에 올리거나, 매장 BGM이 영상에 그대로 녹음되어 업로드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임 사진 공유 전, 안전하게 지키는 3단계
1️⃣ 촬영자 동의 : 단체 채팅방에서라도 “SNS 올려도 될까?” 정도의 확인을 남겨두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2️⃣ 인물 모자이크 처리 : 얼굴 인식 기술로 자동 블러 처리하는 무료 앱 사용 권장.
3️⃣ 상업적 해시태그 자제 : #광고, #협찬, #홍보 등의 단어는 광고성 게시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
✔️ 연말 단체행사 영상, 회사 공식 채널에 올릴 때 주의
사내 송년회나 연말 행사 영상을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에 업로드할 경우, 영상 속 참가자에게 초상권 이용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행사 중 틀었던 음악이나 배경 영상이 그대로 들어가면, 유튜브 자동 필터에 의해 저작권 경고 또는 수익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회사 송년회 사진을 사장님이 SNS 광고에 사용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촬영자와 피사체의 동의 여부, 상업적 목적 사용 여부, 모자이크 처리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2398, 2023.12.21. 선고 – “동의 없는 행사 사진의 상업적 게시물 활용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마무리 조언
연말의 따뜻한 추억을 남기려던 사진이 뜻밖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피해야겠죠. “찍은 사람, 찍힌 사람, 올리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올해는 기록만큼이나 권리도 지키는 현명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법바오실무꿀팁🐻❄️
연말 모임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촬영자와 피사체 모두의 동의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분쟁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 공식 계정이나 광고 게시물로 전환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