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 PDF 불법 공유, 저작권 걸리면 처벌과 합의금 얼마나 낼까-2025년유형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북 PDF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책 파일을 무료로 나눠주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편의 때문에 파일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합의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북 불법 공유, 왜 위험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직접 돈을 벌려고 배포한 건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불법 복제와 배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소규모 단톡방에 올려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의 경우 실형까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형사처벌 기록이 남고, 저작권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북 유통은 저작권 단속 기관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합의금은 보통 책 가격 × 유포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e북을 100명에게 유포했다면, 기본 피해액만 100만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정신적 손해 등을 더해 실제 청구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

 

만약 의도치 않게 파일을 공유했거나,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다면 합의금이 다소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저작권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상담네트워크

 

✔️ 불법 공유를 예방하는 방법

 

e북은 반드시 합법적인 플랫폼(리디북스, 교보eBook 등)에서 구매해야 하며, 친구와 공유하려면 공식 가족 공유 기능이나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대학생 A씨가 시험 공부용으로 e북 PDF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해당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저작권자의 고소를 당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공유한 범위, 다운로드 횟수, 고의성 여부, 즉시 삭제 및 사과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도12345, 2018.04.12. 선고 – e북 파일을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법바오실무꿀팁🐻‍❄️

 

e북 PDF를 친구끼리 잠깐 공유했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합의금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직장

인 커뮤니티에서 '공짜로 돌려본다'는 관행은 큰 법적 위험으로 이어지니,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에서만 이용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