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36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 2025. 10. 31. 2025년 오피스텔 전세사기, 건축물 용도 허위 기재로 인한 계약 무효 사례 총정리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 용도 허위 기재”입니다. 겉보기엔 주거용으로 보이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많죠. 이런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위험한 계약’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기의 구조와 2025년 기준으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핵심 구조 대부분의 사기 유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오피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2025. 10. 21. 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 2025. 10. 18. 2025년 깡통전세 구별법: 공시가격 하락기 속 보증금 안전지수 체크 가이드 알아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공포,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 전 이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을 잘 모릅니다. ✔️ 깡통전세, 2025년엔 왜 더 위험해졌을까? 2025년 현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10~20%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엔 사실상 깡통전세로 봐야 합니다. ✔️ 보증금 안전지수란? ‘보증금 안전지수’는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2025. 10. 15. 전세보증보험가입 거절당했을 때 해결방법과 구제 절차 총정리(2025년최신판)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건이 잇따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지만, 거절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나 전세금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 거절 사유 주요 유형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저당권·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 존재 ② 주택가격.. 2025. 10. 12.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손해배상 & 계약 분쟁 해결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최근 몇 년 사이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한 단기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출장, 단기 거주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약 취소, 숙소 하자, 규정 위반,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책임 공방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기임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첫째,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게스트는 숙소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숙소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둘째, 숙소 시설이 광고와 다르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파손·소음 문제로 인해 호스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외에도 이웃 민원, 관리규약.. 2025. 10. 5.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