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23 (2025년)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필수 조항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빼먹으면 분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직거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각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위약금 규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수리 책임 범위 주택이나 상가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리 .. 2025. 8. 29. [2025년]집주인 바뀌면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효력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조건 유지 여부전세는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는 월차임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새로운 .. 2025. 8. 27. 2025년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 신고제 과태료, 실수 없이 계약하는 법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보증금만 주고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과 예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나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의 귀책사유.. 2025. 8. 24. 2025년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실제 진행 방법 및 팁 정확하게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소송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요건임대차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 당사자만 가능하고, 보증금, 차임, 원상회복, 계약갱신 여부 등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사안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절차의 기본 흐름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양측에 통보하고, 1~2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2025. 8. 21. 임대인이 임차인 인테리어를 임의로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알아보자!-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을 불문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203조(점유자의 권리)는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무단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철거를 했다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철거 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과 입증 방법 손해액은 철거된 인테리어의 시가(현재.. 2025. 8. 18. 계약 종료 시 인테리어 철거·원상복구 비용 분담 기준 판례를 알아보자! 2025최신형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통상 ‘원상복구’ 의무를 집주인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변경이 개입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시작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연적인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거주로 벽지가 변색된 경우는 자연 마모로 보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벽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교체한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많은 분쟁이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 2025. 8.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