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6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계약 해지 시 소비자 책임·환불 분쟁 완전 정복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개인 및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또는 “기사님이 설치했는데 기계가 불량이라 환불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갈등은 계약서상 ‘설치 전 취소’와 ‘설치 후 해지’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 설치 전 계약 취소 전기차 충전기 계약에서 설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충전기 장비 발주가 이루어.. 2025. 10. 28. 2025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해지 거부·위약금 분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환불 대응 가이드 요즘 누구나 하나쯤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 하지만 자동결제 해지가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독 서비스 해지 거부, 왜 문제가 될까? OTT, 음식 정기배송, 정수기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결제가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지를 원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버튼을 숨기거나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한 달 더 연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유형 특히 렌탈이나 장기 구독 서비스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사용한 기간을 넘어선.. 2025. 10. 1. 일본 직구·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짝퉁)일 때 환불·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대중화되면서 일본 한정판 굿즈, 전자기기, 명품 등을 직접 들여오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품(짝퉁)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거래는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가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기본 권리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은 해외직구의 경우 직접 적용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제도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의 통신판매 규제(특정상 거래법)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국내 대행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구매대행 특유의 문제 일본 현지.. 2025. 9. 7. 결혼준비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말 다 내야 할까? - 2025년형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법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한정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거부는 가능한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맞춤형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 .. 2025. 8. 28.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2025. 8. 13. (2025년 대응편)여행 취소·변경 시 여행사 환불 불가 통보 대응 방법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계약 당시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도 합니다.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표준약관 확인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표준약관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위약금 부당 청구 사례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인데 전액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이는 표준약관 위.. 2025.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