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해지 거부·위약금 분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환불 대응 가이드

요즘 누구나 하나쯤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 하지만 자동결제 해지가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독 서비스 해지 거부, 왜 문제가 될까?

 

OTT, 음식 정기배송, 정수기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결제가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지를 원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버튼을 숨기거나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한 달 더 연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유형

 

특히 렌탈이나 장기 구독 서비스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사용한 기간을 넘어선 금액까지 청구하거나, ‘프로모션 기간에는 해지 불가’라는 약관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법적 근거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정기 결제 서비스 해지와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으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바로가기 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환불 및 구제 절차

 

1) 해지 신청 증거 확보 : 캡처·녹취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고객센터 민원 제기 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공식 분쟁조정을 요청하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3) 환불 불가나 과다 위약금이 지속된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네트워크

 

 

✔️ 앞으로 달라질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부터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해지 간소화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해지 버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절차를 불필요하게 길게 만드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OTT 서비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워 다음 달 요금이 자동 결제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약관의 환불 규정, 해지 신청일과 결제일의 관계, 위약금 산정 방식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다123456, 2016.02.18. 선고 – 해지 절차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구독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면 반드시 결제일 이전에 신청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해지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캡처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환불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