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8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 2025. 10. 31. 어음깡 사기 피해, 불법 어음할인 당했을 때 채무자와 피해자의 대응 방법-2025년형 자금 사정이 급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흔히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어음깡(불법 어음할인)’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수수료를 떼고 어음을 현금화해 준다는 방식인데, 대부분 법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음깡의 구조와 위험성 일반적인 어음 할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음깡은 고율의 수수료(사실상 이자)를 요구하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형사처벌 위험을, 피해자는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 채무자가 당하는 피해 급전을 얻으려던 채무자는 결국 불법 사금융과 다름없는 고리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기면 “어음할인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2025. 9. 25. (2025년)외국인 세입자 임대차 계약 분쟁,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 외국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언어, 문화, 법적 이해도 차이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보다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과 신원 보증 문제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체류 자격 확인은 필수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체류 자격(F-2, D-2, H-1 등)에 따라 장기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갈립니다. 단기 비자 소지자와 장기 거주 비자 소지자는 신용도와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 공식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www.immigration.go.kr ✔️ 계약서 작성 시 통역·번역본 활용 외국인 세입자는 한국어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5. 9. 24. (2025년)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의 분쟁 대응 전략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발생 조건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 조건 그대로 2년간 묵시적 .. 2025. 9. 6. (2025년)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절차와 세입자 보호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세입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며칠 늦은 정도와 장기간 연체는 법적 의미가 전혀 다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 사유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연 납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2개월치 이상 밀렸을 때 비로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집주인의 해지 통보 절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집주인은 공식적인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보통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보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버틸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거쳐 인도명령이나 퇴거 소송을 통해 강제력이 .. 2025. 9. 3. 결혼준비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말 다 내야 할까? - 2025년형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법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한정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거부는 가능한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맞춤형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 .. 2025. 8.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