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6 사장이 욕하고 물건 던졌는데 CCTV는 안 찍혔습니다. 폭행·모욕 피해, 증거 없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 (2025년형) 퇴근길까지 끌려가서 사장이 욕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얘기 —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증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흔하지만 대응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 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진술’은 증거가 된다 형사절차에서 폭행·모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어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문자·카톡 대화, 현장 직후의 반응은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사.. 2025. 11. 3. (2025년) 퇴사 후 회사 법인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 근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퇴사자들이 회사 업무를 정리하다가 법인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처 환불, 잔금 처리 등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횡령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부탁으로 잠깐 쓴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계좌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퇴사 후 이를 사용하면 ‘소득 전가’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법적 지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 법인계좌 사용의 기본 원칙 법인계좌는 회사 고유의 자산이며, 업무 목적 외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계기록이나 증빙이 남지 않았다면 ‘증빙 없는 지.. 2025. 10. 28. 퇴사 전에 안 쓴 연차수당, 진짜로 사라진다고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돌려받는 법 알아보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전 “연차 좀 남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쓰지 않거나 회사가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만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가지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청구가 들어와야 하고,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 2025. 10. 23. 고수익 해외알바, 정말 안전할까? 2025년 불법 해외취업 알선·워킹홀리데이 사기 대응 완전정리 최근 몇 년간 “월 7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고수익 해외 알바”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러한 광고를 믿고 출국했다가 불법 감금·폭행·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법적 취업비자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알선형’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 ‘해외취업 알선’은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니까 한국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가 모집 공고를 내거나 SNS로 연락해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알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5. 10. 19. 몰래 창업·부업이 괜찮을까? 겸직금지·영업비밀 침해 법적 기준 + 대응 전략 (2025년 최신 가이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 다니며 부업하기’나 ‘몰래 창업하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특히 2025년 현재, 온라인 쇼핑몰·유튜브·디지털 마케팅 등으로 부수입을 얻는 근로자가 많아졌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겸직금지 조항의 한계와 영업비밀 침해 기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겸직금지 조항, 어디까지 유효할까?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기업질서 유지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를.. 2025. 10. 16. 퇴사 후 회사가 내 명의 법인폰 요금 안 끊어줬어요! 명의대여·요금폭탄 법적 대응 완벽가이드-2025년 대응편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퇴사 후에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사실은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우, 퇴사 후에도 요금 청구가 본인에게 이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의대여 및 통신요금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분쟁입니다. ✔️ 회사 명의 대신 ‘직원 명의’로 개통하는 이유 일부 회사들은 통신요금 할인, 신용심사 회피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 대신 직원 개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겉으로는 ‘회사폰’이지만, 서류상 명의는 직원 개인이기 때문에 요금·약정 위약금·미납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번호 해지나 명의변경이 지연되면, 요금폭탄을 맞는 일이 현실.. 2025. 10. 13.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