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8 2025년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입니다. 직장인 절세 꿀팁과 퇴사자 환급 전략 완전정리 한 해의 마무리, 12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 하면 헷갈리고,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매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최신 제도 변화와 함께, 직장인뿐 아니라 퇴사자도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부터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사용처에 따라 최대 20%까지 공제 가능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포함)2️⃣ **청년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 만 34세 이하 청년은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적용3️⃣ **보험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실손의료.. 2025. 11. 11. 2025년 퇴사했더니 성과급 안 준다고요? 퇴사자 성과급 지급 기준과 최신 판례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다려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보너스. 그런데 막상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편의적인 해석일까요? 2025년 현재, 근로자와 회사 간의 성과급 분쟁은 노동청 민원 중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은 근무 기간 중 노력의 대가인지, 퇴사 시점 기준의 보상인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자주 엇갈려 왔죠. 오늘은 바로 이 퇴사자 성과급 지급 기준과 2025년 최신 판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성과급은 ‘급여’일까, ‘보너스’일까? 성과급은 명칭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지.. 2025. 11. 6. 사장이 욕하고 물건 던졌는데 CCTV는 안 찍혔습니다. 폭행·모욕 피해, 증거 없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 (2025년형) 퇴근길까지 끌려가서 사장이 욕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얘기 —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증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흔하지만 대응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 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진술’은 증거가 된다 형사절차에서 폭행·모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어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문자·카톡 대화, 현장 직후의 반응은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사.. 2025. 11. 3. (2025년) 퇴사 후 회사 법인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 근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퇴사자들이 회사 업무를 정리하다가 법인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처 환불, 잔금 처리 등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횡령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부탁으로 잠깐 쓴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계좌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퇴사 후 이를 사용하면 ‘소득 전가’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법적 지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 법인계좌 사용의 기본 원칙 법인계좌는 회사 고유의 자산이며, 업무 목적 외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계기록이나 증빙이 남지 않았다면 ‘증빙 없는 지.. 2025. 10. 28. 퇴사 전에 안 쓴 연차수당, 진짜로 사라진다고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돌려받는 법 알아보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전 “연차 좀 남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쓰지 않거나 회사가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만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가지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청구가 들어와야 하고,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 2025. 10. 23. 고수익 해외알바, 정말 안전할까? 2025년 불법 해외취업 알선·워킹홀리데이 사기 대응 완전정리 최근 몇 년간 “월 7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고수익 해외 알바”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러한 광고를 믿고 출국했다가 불법 감금·폭행·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법적 취업비자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알선형’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 ‘해외취업 알선’은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니까 한국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가 모집 공고를 내거나 SNS로 연락해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알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5. 10. 1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