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7 퇴사 전에 안 쓴 연차수당, 진짜로 사라진다고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돌려받는 법 알아보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전 “연차 좀 남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쓰지 않거나 회사가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만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가지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청구가 들어와야 하고,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 2025. 10. 23. 퇴사 강요와 전보발령 거부,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권리 알아보기-2025년형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전보발령(전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령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사용자의 인사권과 그 한계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전직 명령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 거부와 퇴사의 연결 고리 만약.. 2025. 9. 28.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대가로 지급되는 노후자금이자 생활 안정 장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생활 위기를 겪는 경우 일부 허용됩니다. .. 2025. 9. 23. [2025년]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 연장근로수당까지 제대로 받는 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야근수당 문제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성과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권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야근수당의 법적 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며, 주말·공휴일 근무는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의 차이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 모든 근로에 적용되며, 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자주 쓰는 핑계.. 2025. 9. 12. [2025년]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사고과 하락, 부서 전환, 계약 해지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직장 내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 불이익 조치가 문제 되는 이유 근로자가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직장 문화 개선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다른 근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법적 보호 장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2025. 9. 4. 2025년-사업장 변경 허가 거부 대응법 (How to Respond When Your Workplace Transfer Request is Denied)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을 찾아 사업장 변경(Workplace Transfer)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거부(Denial)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가란? (What is a Workplace Transfer Permit?)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의 변경 허가(Transf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불충분하면 허가 거부가 됩니다. ✔️ 허가 거부 사유 (Reasons for Deni.. 2025. 8.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