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권리7 사장이 욕하고 물건 던졌는데 CCTV는 안 찍혔습니다. 폭행·모욕 피해, 증거 없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 (2025년형) 퇴근길까지 끌려가서 사장이 욕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얘기 —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증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흔하지만 대응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 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진술’은 증거가 된다 형사절차에서 폭행·모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어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문자·카톡 대화, 현장 직후의 반응은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사.. 2025. 11. 3. 퇴사 전에 안 쓴 연차수당, 진짜로 사라진다고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돌려받는 법 알아보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전 “연차 좀 남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쓰지 않거나 회사가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만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가지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청구가 들어와야 하고,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 2025. 10. 23. 퇴사 강요와 전보발령 거부,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권리 알아보기-2025년형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전보발령(전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령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사용자의 인사권과 그 한계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전직 명령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 거부와 퇴사의 연결 고리 만약.. 2025. 9. 28.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대가로 지급되는 노후자금이자 생활 안정 장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생활 위기를 겪는 경우 일부 허용됩니다. .. 2025. 9. 2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보·임금삭감 대응-2025년형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 갑작스러운 부당전보나 임금삭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무보장 원칙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무나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임금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기준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을 주는 전보라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래 부서와 무관한 업무 배치, 승진 누락으로 이어지는 보직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금 삭감 문제 복직 .. 2025. 9. 20.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알아보기-2025년최신 최근 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법적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한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약정 체결 시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의 핵심 기준 손해배상은 단순히 약정을 어겼다고 바로.. 2025. 9.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