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2025년형] 솔직한 후기 썼다고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 소비자 후기의 표현 한계와 법적 대응 가이드 “음식이 너무 짰어요.” “서비스가 불친절했어요.” 단지 이런 한 줄 후기로도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업체가 소비자의 후기글을 문제 삼아 ‘영업방해’나 ‘허위사실 적시’로 신고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정당한 후기’라면,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불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은 꾸준히 ‘소비자의 불만 제기 자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평가와 사실 적시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맛이 없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의 의견.. 2025. 11. 4. 넷플릭스·왓챠 화면 캡처, 리뷰에 써도 될까? 2025년 저작권 안전선 완벽정리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캡처 한 장면으로 리뷰를 올리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 서비스의 화면을 캡처해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준과 안전한 사용 범위를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OTT 화면 캡처,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넷플릭스·왓챠의 영상 콘텐츠는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장면을 캡처하거나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것은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막이 포함된 장면은 영상뿐 아니라 자막 저작권도 함께 침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면 리뷰나 인용 목적은 예외일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 비영리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일부 장면을 인.. 2025. 11. 4. 사장이 욕하고 물건 던졌는데 CCTV는 안 찍혔습니다. 폭행·모욕 피해, 증거 없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 (2025년형) 퇴근길까지 끌려가서 사장이 욕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얘기 —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증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흔하지만 대응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 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진술’은 증거가 된다 형사절차에서 폭행·모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어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문자·카톡 대화, 현장 직후의 반응은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사.. 2025. 11. 3.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 2025. 10. 31.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 2025. 10. 31. (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2025. 10. 30.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