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30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 2025. 10. 31.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 2025. 10. 31. (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2025. 10. 30. 2025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해지 거부·위약금 분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환불 대응 가이드 요즘 누구나 하나쯤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 하지만 자동결제 해지가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독 서비스 해지 거부, 왜 문제가 될까? OTT, 음식 정기배송, 정수기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결제가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지를 원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버튼을 숨기거나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한 달 더 연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유형 특히 렌탈이나 장기 구독 서비스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사용한 기간을 넘어선.. 2025. 10. 1. 미성년자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사기 이용 시 부모의 법적 책임 알아보기-2025년대응편 최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모든 금액을 떠안아야 하는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제한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신용카드·간편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보일 정도로 나이를 속였거나, 부모가 결제 수단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 2025. 9. 28. e북 PDF 불법 공유, 저작권 걸리면 처벌과 합의금 얼마나 낼까-2025년유형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북 PDF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책 파일을 무료로 나눠주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편의 때문에 파일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합의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북 불법 공유, 왜 위험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직접 돈을 벌려고 배포한 건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불법 복제와 배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소규모 단톡방에 올려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5. 9.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