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20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계약 해지 시 소비자 책임·환불 분쟁 완전 정복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개인 및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또는 “기사님이 설치했는데 기계가 불량이라 환불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갈등은 계약서상 ‘설치 전 취소’와 ‘설치 후 해지’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 설치 전 계약 취소 전기차 충전기 계약에서 설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충전기 장비 발주가 이루어.. 2025. 10. 28. 2025년 중고명품 위탁판매 사기, 환불·책임은 누가 지는가? 중고 명품 위탁판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환불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가품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탁점이 잠적하는 사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탁판매의 법적 성격과 기본 구조 위탁판매는 ‘판매대행계약’의 일종으로, 위탁점(판매자)은 소비자(위탁자)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위탁점 간에는 ‘위임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구조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중고.. 2025. 10. 20. (2025년)배달앱·헬스장·카페 선결제 쿠폰 소멸 시 환불 가능한 기준과 소비자 구제 절차 알아보기 배달앱 쿠폰, 헬스장 이용권, 카페 선결제 포인트 등은 ‘나중에 쓰면 되지’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 막상 유효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소비자 분쟁의 1순위가 ‘선결제 환불 거부’로 꼽힐 정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쿠폰·포인트 소멸 시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실제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선결제 쿠폰 환불, 정말 불가능할까? 요즘 배달앱, 헬스장, 카페 등에서 미리 결제해 둔 쿠폰이나 포인트가 소멸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는 안내에 아무 조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 2025. 10. 14. 2025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해지 거부·위약금 분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환불 대응 가이드 요즘 누구나 하나쯤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 하지만 자동결제 해지가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독 서비스 해지 거부, 왜 문제가 될까? OTT, 음식 정기배송, 정수기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결제가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지를 원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버튼을 숨기거나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한 달 더 연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유형 특히 렌탈이나 장기 구독 서비스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사용한 기간을 넘어선.. 2025. 10. 1. (2025년)식당 단체예약 취소 위약금, 환불 가능한가? 식당이나 카페 등 외식업체에서 단체예약을 했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피로연, 회식, 모임처럼 대규모 예약의 경우 업주는 인력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예약을 취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분류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노쇼는 왜 계약 위반인가? 단체예약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나 전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는 예약 확정 자체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때 식당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2025. 9. 29. 미성년자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사기 이용 시 부모의 법적 책임 알아보기-2025년대응편 최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모든 금액을 떠안아야 하는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제한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신용카드·간편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보일 정도로 나이를 속였거나, 부모가 결제 수단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 2025. 9.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