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20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025. 8. 16.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2025. 8.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