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배달앱·헬스장·카페 선결제 쿠폰 소멸 시 환불 가능한 기준과 소비자 구제 절차 알아보기

배달앱 쿠폰, 헬스장 이용권, 카페 선결제 포인트 등은 ‘나중에 쓰면 되지’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 막상 유효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소비자 분쟁의 1순위가 ‘선결제 환불 거부’로 꼽힐 정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쿠폰·포인트 소멸 시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실제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선결제 쿠폰 환불, 정말 불가능할까?

 

요즘 배달앱, 헬스장, 카페 등에서 미리 결제해 둔 쿠폰이나 포인트가 소멸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는 안내에 아무 조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선결제 환불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쿠폰·포인트와 같은 선불형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개시 전이면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하며, 제공이 일부 진행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조항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와 불공정약관 여부

 

사업자가 쿠폰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거나, 환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로 숨긴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멸된 포인트라도 환불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배달앱 선결제 쿠폰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 최소 7일 이상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폐업·중단된 경우엔 잔여 포인트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쿠폰뿐 아니라 헬스장 이용권, 카페 스탬프식 선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제 환불 절차와 증빙 준비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는 구매내역·결제영수증·앱 내 알림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헬스장 10회 이용권 중 6회 사용 후 남은 4회분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이용권 유효기간, 고지 방식(문자·앱 알림 여부), 사업자 환불 거부 사유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다243890, 2018.02.28. 선고 –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 조항은 사전 명확한 고지가 없는 경우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선불권이나 포인트 환불 분쟁에서는 “고지 시점”이 핵심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최소 7일 이상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정당한 환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