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식당 단체예약 취소 위약금, 환불 가능한가?

식당이나 카페 등 외식업체에서 단체예약을 했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피로연, 회식, 모임처럼 대규모 예약의 경우 업주는 인력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예약을 취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분류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노쇼는 왜 계약 위반인가?

 

단체예약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나 전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는 예약 확정 자체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때 식당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청구의 범위와 한계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예약 인원에 맞춰 특별히 해산물을 주문하거나 대관 준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자리가 비어 손님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상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예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사전 통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하루 전이라도 취소 사실을 알린다면, 업주가 재료를 다른 손님에게 사용할 수 있어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노쇼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주의 대응 방법

 

식당 업주라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 시 취소·환불 규정을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면 추후 분쟁에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금을 일부라도 미리 받고,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해두면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보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실제 판례의 시사점

 

법원은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인원에 맞춰 고급 식재료를 대량 구매했는데 노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비용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사실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 조언

 

노쇼는 단순한 ‘예약 취소’가 아니라, 계약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예약을 신중히 하고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취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업주는 예약금을 제도화하고, 명확한 약관을 사전에 제시하여 양측 모두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30명 단체 예약을 받고 재료를 준비했는데, 예약자가 아무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예약금 납부 여부, 취소 통보 시점, 실제 재료 구매·인력 배치 비용 등 손해 입증 자료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다202939, 2015.09.10. 선고 –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식당 단체예약 노쇼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예약금과

취소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취소 통보를 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