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4 퇴사 강요와 전보발령 거부,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권리 알아보기-2025년형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전보발령(전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령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사용자의 인사권과 그 한계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전직 명령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 거부와 퇴사의 연결 고리 만약.. 2025. 9. 28. (2025년)노조활동 중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알아보기 직장생활에서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해고나 징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조 활동과 업무 위반의 경계 법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 과정에서 폭력, 지속적 업무방해, 심각한 질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활동의 정당성, 목적, 수단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부당노동행위와 징계 남용 회사가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을 빌미로 해고·전출·승진 배제를 한다.. 2025. 9. 17. [2025년]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 연장근로수당까지 제대로 받는 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야근수당 문제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성과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권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야근수당의 법적 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며, 주말·공휴일 근무는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의 차이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 모든 근로에 적용되며, 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자주 쓰는 핑계.. 2025. 9. 12.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