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 사업자 입장에서의 ‘정당한 사용’은 언제 가능할까?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대체로 고객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부 자료용’이라 해놓고 SNS 광고에 게시하거나, ‘익명 처리’라면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린다면 이는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용일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해당 업체에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세요. 문자나 전화보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캡처가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전 동의 없는 시술 사진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며 500만~1000만 원대 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

 

시술 전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사진 사용 동의’ 항목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SNS 홍보용 사진 활용 동의” 등 구체적 문장이 있다면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리뷰를 등록하더라도 플랫폼 약관상 ‘저작권 및 초상권 양도’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고객 동의 없이 미용실이 시술 전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사진 활용 동의서 존재 여부, 약관에 포함된 홍보 목적 문구, 고객 식별 가능성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xxx, 2021.09.28. 선고 – 고객 동의 없는 전후 사진 게시, 인격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 700만 원판결

 

👉 관련기관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사이트

시스템 점검

 

👉 신고 바로가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신고센터

https://www.kocsc.or.kr/block.html

 

요약 : 시술·미용 후기 사진은 ‘홍보 목적’ 일 경우 반드시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후기 사진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SNS 게시용”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매우 약하므로, 서면이나 전자 서명 형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