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절 감정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2025년 저작권 감정제도 이의신청 완전 해설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 ‘표절 시비’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절 여부는 단순히 “닮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통해 법적 판단의 기초가 마련되죠. 하지만 감정 결과가 억울하게 나왔다면, 과연 불복(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웹툰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감정제도의 구조와 불복 절차를 정말 해설해 드립니다.

 

✔️ 저작권 감정제도란 무엇인가?

 

저작권 감정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절차로, 창작물 간의 유사성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웹툰 스토리·그림체·연출 구도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표절’로 판정되면, 대부분의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게시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 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로는 불가합니다. 감정의 절차적 오류, 감정인 선정 문제, 비교기준의 잘못 등 ‘명백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재감정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의신청 절차 요약

 

1️⃣ 감정 결과서 수령 → 2️⃣ 이의신청서 작성(이유 및 증거 첨부) → 3️⃣ 재감정위원회 재배정 → 4️⃣ 새로운 전문가 패널의 검토 → 5️⃣ 수정 또는 기각 결정 통보. 이 절차는 대체로 1~2개월 내로 진행되며, 재감정 결과도 기존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체나 연출 기법 등 주관적 요소가 많은 분야에서는 재감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웹툰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정위원을 공격하거나 SNS에서 감정기관을 비난하는 건 금물입니다. 오히려 감정 과정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비교대상 원고가 출판 전 비공개 원고였는지, - 비교항목이 전체 작품이 아닌 특정 컷만 기반이었는지, - 감정 기준이 스토리·대사 중심인지, 그림체 중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정리하면 재감정 시 훨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표절 감정 제도의 한계와 현실

 

현재 저작권 감정은 법적 ‘판결’이 아닌 ‘의견서’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감정서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언젠가 바로잡히겠지”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웹툰 작가 A가 본인의 컷 구도가 다른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 감정 판정을 받았으나, 재감정 결과 ‘창작적 독립성 인정’으로 뒤집힌 사례

 

🟩 확인할 것들 : 감정인 명단 공개 여부, 비교대상 선정 기준, 감정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715, 2023.03.17. 선고 – 감정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감정 결과 신빙성 부정 가능

 

요약하자면, 저작권 감정 결과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감정 과정의 문제를 명확히 짚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감정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웹툰 산업은 표절 시비가 더 복잡해질 예정이므로, 작가라면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 중심의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