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판)블로그·SNS 글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보상받는 법

최근 블로그나 SNS에서 자신의 글이 무단 복제되어 다른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나 출처도 없이,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많은 창작자들이 “이게 진짜 저작권 침해인가요?”라며 대응을 망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로그·SNS 글 무단 복제의 법적 판단 기준과 보상받는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블로그 글에도 명백한 저작권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4조는 “창작적인 표현이 있는 문학적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즉, 단순한 정보나 사실 전달이 아닌 ‘개인적인 서술’이나 ‘창작적 구성’이 들어간 글이라면 모두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블로그 후기, 칼럼, SNS 글 역시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무단 복제 vs 인용의 경계

 

일부 사용자는 “출처만 쓰면 인용 아니냐”라고 오해하지만,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은 목적·범위·출처 표시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전체 글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했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복제로 간주되어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퍼가기’, ‘복사 게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 무단 복제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1️⃣ 복제 게시물 캡처 및 URL 저장 – 원본 글과 무단 복제 글의 게시 시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저작권 보호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 가능.
3️⃣ 공식 손해배상 청구 – 게시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했거나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손해배상 청구 시 기준

 

법원은 무단 복제에 대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1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이 입증되면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 게시글의 트래픽·광고수익도 손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플랫폼의 책임도 있다

 

복제 콘텐츠가 포털이나 커뮤니티 플랫폼에 올라왔을 경우, 해당 플랫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따라, 신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블로그에 올린 후기글이 다른 사이트에 출처 없이 그대로 복제되어 광고에 사용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원본 게시일, 복제본 URL, 복제 목적(상업용 여부), 삭제 요청 내역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876, 2023.03.22. 선고 – 개인 블로그 글을 무단 복제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복제자에게 손해배상 300만 원판결

 

블로그나 SNS 글도 ‘표현의 결과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단순한 ‘복사’라 하더라도 출처 없이 퍼간다면 명백한 침해이며, 정식 절차를 통해 삭제와 배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블로그 글을 무단 복제당했다면, 즉시 URL과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삭제 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복제 게시글 발견 즉시 ‘작성 시각’과 ‘사이트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