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식이나 돌잔치 영상을 가족·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깔린 배경음악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단순한 개인행사 영상이라도 음원 사용·초상권·공중송신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정리했습니다.
✔️ 결혼식 영상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이유
결혼식이나 돌잔치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린 뒤 저작권 경고나 음소거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개인행사라고 해서 자유롭게 음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유튜브의 자동 저작권 탐지 시스템(Content ID)이 강화되면서, 배경음악 무단 사용도 즉시 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 용도’와 ‘공개 게시’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촬영한 영상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리는 순간 이미 ‘공중송신권’이 발생하는 공개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영상 속 배경음악의 저작권자(작곡가·음원사)의 허락 없이 이를 게시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공개된 플랫폼에 업로드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3가지 방법
1️⃣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저작권 음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2️⃣ 국내외 음원 플랫폼(예: Epidemic Sound, Artlist 등)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출처를 명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직접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음원 사용 계약이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 유튜브 공식 저작권 안내 바로가기
Content ID의 원리 - YouTub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 초상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사 영상에는 하객, 진행자, 사회자 등 타인의 얼굴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면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화 영상을 올릴 경우, 단순한 가족영상이 아닌 ‘수익 목적의 공중송신물’로 간주되어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거나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권장합니다.
✔️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 동향
최근 결혼식 영상에 상업음악을 삽입해 유튜브에 공개한 사례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삭제요청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상이 수익화되지 않았고 공익적 목적(기념 기록용)에 한정됐다면 경고조치로 종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가 아니더라도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배경음악이 자동 음소거 처리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사용 음원의 출처, 라이선스 범위(개인/상업 구분), 초상권 동의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9도9874, 2020.04.09. 선고 – 공개 플랫폼 업로드는 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이용은 침해로 인정됨
🐻❄️법바오실무꿀팁🐻❄️
결혼식이나 돌잔치 영상을 편집할 때는 “무료 BGM”이라 표시된 음원이라도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부는 개인적 사용만 허용되고, 유튜브 업로드는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 디지털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신판)블로그·SNS 글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보상받는 법 (0) | 2025.10.09 |
---|---|
디지털 유품 상속 분쟁 & 계정·파일·NFT 처리 방법 (2025년 최신판) (0) | 2025.10.05 |
AI 생성물 저작권 귀속 & 책임 분쟁 (2025년 최신 정리) (0) | 2025.10.02 |
3D 프린팅 도면 공유,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책임 알아보기-2025유형 (0) | 2025.09.29 |
e북 PDF 불법 공유, 저작권 걸리면 처벌과 합의금 얼마나 낼까-2025년유형 (0)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