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22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할 때 불이익과 대처 방법 2025년 최신형 직장을 그만두면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각종 행정 및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수급 개시가 미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잘못 반영되어 추.. 2025. 8. 10. 연차수당을 퇴사 후 연말정산때 받으라고요? - 2025년형 최신기준 “분명히 연차수당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이 들어왔다?”퇴사 후 이런 문자를 받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갑자기 환급을 받은 적 있나요?사실 이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정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결과적으로 연차수당에서 과하게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을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직후라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연.. 2025. 8. 7. (2025년 최신 기준)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짜 나도 되는 걸까? A씨는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매일 야근을 했지만 잔업수당도 없었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회사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했지만,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근무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훨씬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 실제론 요건만 맞으면 꽤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즉, ‘억울한 퇴사’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수급 대상이 .. 2025. 8. 4. 퇴직금 못 준다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5년형 완벽정리 ✔️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A씨. 사장님은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줄게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줄게” 같은 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못 받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먼저 퇴직일이 지난 지 14일이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2025. 8. 2. [2025년 최신] '회사 명의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했을 뿐인데,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법인 차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무 기준을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법적으로도 명시적 제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상사의 암묵적 승인 하에 이용했다면, '업무 관련 목적의 확장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또는 과태료 발생 당시 시간대가 업무 외 시간인지- 사내규정.. 2025. 7. 31. 2025년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누락’이라며 급여를 깎는다고요? "재택근무 중인데, 퇴근 로그가 안 찍혔다며 하루치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이거 합법인가요?" 요즘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문제로 급여 분쟁이 꽤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아도 되는 걸까요? ✔️ 출퇴근 로그가 없으면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단순히 로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하는 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한 증거만 있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처럼 간주해선 안 됩니다. ✔️ 재택근무일수록,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카톡·전화·이메일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했다면,실제로 일을 .. 2025. 7.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