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6 [2025년 최신] '회사 명의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했을 뿐인데,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법인 차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무 기준을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법적으로도 명시적 제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상사의 암묵적 승인 하에 이용했다면, '업무 관련 목적의 확장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또는 과태료 발생 당시 시간대가 업무 외 시간인지- 사내규정.. 2025. 7. 31. 2025년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누락’이라며 급여를 깎는다고요? "재택근무 중인데, 퇴근 로그가 안 찍혔다며 하루치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이거 합법인가요?" 요즘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문제로 급여 분쟁이 꽤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아도 되는 걸까요? ✔️ 출퇴근 로그가 없으면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단순히 로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하는 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한 증거만 있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처럼 간주해선 안 됩니다. ✔️ 재택근무일수록,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카톡·전화·이메일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했다면,실제로 일을 .. 2025. 7. 29.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2025. 7. 27. [2025년 최신] 일용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실 기준 정리 건설 현장, 배달 대행, 알바, 생산직 등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했는데도 퇴직금 은 못 받는다?이건 현실에선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꼭 정규직·계약직에게만 주는 건 아닙니다.일용직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든 단기계약이든 관계없습니다.'실제 근무기간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 어떤 사례가 인정되나요? -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같은 업체에서 일한 경우- 알바지만 쉬는 날 없이 주 5일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계속.. 2025. 7. 26. "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인정 조건과 예외 정리"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은 경우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받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사유' 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반납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예: 지방발령, 가족 생계 곤란 등)- 근무환경이 위험하거나 위생.. 2025. 7. 25.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신 인정 사유와 준비 팁"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일겁니다.대부분은 "내가 그만뒀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인정 되는 사유만 갖추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단, 입증이 관건 → 말만 하지 말고 증빙자료 필요 2. 인정되는 퇴사 사유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거) ✔️ 근로 조건/환경문제- 임금 체불, 상습 지연 지급- 연장근로 강요 /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와 다른 업무 배치 ✔️ 건강,정신적 피해 -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진단 (우울증,.. 2025. 7. 24.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