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8 [2025년] 퇴직금, 유리하게 받는 법 (회사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팁)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나 지급 시점,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보통 기본적인 계산만 알려주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기본 계산 원리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 수당, 각종 수당성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리하게 받는 핵심 포인트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 2025. 8. 22.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해결 절차(Wage Arrears & Unpaid Severance for Foreign Workers – How to Claim Your Rights)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 체불(Wage Arrears)이나 퇴직금 미지급(Unpaid Severance)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절차를 알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의 법적 의미 (Legal Definition)「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Criminal Penalty)과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결 절차 (Steps to Resol.. 2025. 8. 19. 2025년-사업장 변경 허가 거부 대응법 (How to Respond When Your Workplace Transfer Request is Denied)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을 찾아 사업장 변경(Workplace Transfer)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거부(Denial)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가란? (What is a Workplace Transfer Permit?)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의 변경 허가(Transf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불충분하면 허가 거부가 됩니다. ✔️ 허가 거부 사유 (Reasons for Deni.. 2025. 8. 17.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할 때 불이익과 대처 방법 2025년 최신형 직장을 그만두면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각종 행정 및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수급 개시가 미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잘못 반영되어 추.. 2025. 8. 10. 연차수당을 퇴사 후 연말정산때 받으라고요? - 2025년형 최신기준 “분명히 연차수당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이 들어왔다?”퇴사 후 이런 문자를 받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갑자기 환급을 받은 적 있나요?사실 이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정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결과적으로 연차수당에서 과하게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을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직후라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연.. 2025. 8.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