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6 2025년-사업장 변경 허가 거부 대응법 (How to Respond When Your Workplace Transfer Request is Denied)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을 찾아 사업장 변경(Workplace Transfer)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거부(Denial)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가란? (What is a Workplace Transfer Permit?)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의 변경 허가(Transf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불충분하면 허가 거부가 됩니다. ✔️ 허가 거부 사유 (Reasons for Deni.. 2025. 8. 17.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할 때 불이익과 대처 방법 2025년 최신형 직장을 그만두면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각종 행정 및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수급 개시가 미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잘못 반영되어 추.. 2025. 8. 10. 연차수당을 퇴사 후 연말정산때 받으라고요? - 2025년형 최신기준 “분명히 연차수당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이 들어왔다?”퇴사 후 이런 문자를 받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갑자기 환급을 받은 적 있나요?사실 이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정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결과적으로 연차수당에서 과하게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을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직후라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연.. 2025. 8. 7. (2025년 최신 기준)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짜 나도 되는 걸까? A씨는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매일 야근을 했지만 잔업수당도 없었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회사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했지만,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근무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훨씬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 실제론 요건만 맞으면 꽤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즉, ‘억울한 퇴사’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수급 대상이 .. 2025. 8. 4. 퇴직금 못 준다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5년형 완벽정리 ✔️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A씨. 사장님은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줄게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줄게” 같은 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못 받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먼저 퇴직일이 지난 지 14일이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2025. 8.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