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 체불(Wage Arrears)이나 퇴직금 미지급(Unpaid Severance)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절차를 알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의 법적 의미 (Legal Definition)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Criminal Penalty)과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결 절차 (Steps to Resolve)
1. 증거 확보(Collect Evidence)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 송금내역, 출근기록
2. 사업주와 1차 협의(Negotiate with Employer) – 서면 또는 문자로 공식 요청
3. 고용노동부 진정(Report to Labor Office) –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4. 퇴직금 청구(Claim Severance) –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
5. 법원 소송·체불금품확인서 발급(Lawsuit or Wage Confirmation)
👉 고용노동부 노동민원센터 (Labor Complaints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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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팁 (Tips to Increase Success Rate)
- 모든 대화·요청은 문서·메시지로 남기기 (Keep all requests in writing)
- 진정 시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신고 가능하다는 점 명시 (You can file regardless of visa status)
- 외국어 통역 지원 요청 가능 (Request free interpretation service)
🔎 참고 포인트 (Key Points)
🟦 상황예시 (Example Case)
베트남 국적 H-2 근로자 B 씨는 4개월간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2개월 만에 전액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Checklist)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존재 여부
- 지급 기일 초과 여부(Overdue or not)
- 사업주 연락처 및 소재 확인
- 비자·체류자격 영향 여부
🟨 판례 요약 (Case Summary)
대법원 2015도17739, 2016.05.12. 선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바오실무꿀팁🐻❄️
- 임금 체불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 퇴사 전 신고해도 불이익 금지
- 진정서 작성 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기간을 명확히 산출
- 사업주가 폐업했더라도 체불금품확인서로 정부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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