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22 (2025년)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거절 시 대처법 직장을 퇴사한 후에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대출, 비자 발급 등 여러 상황에서 제출이 요구되는데, 간혹 회사에서 이를 늦게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더라도, 근무 기간·직무·직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급 지연이나 거절 시 대응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이 지연되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식.. 2025. 8. 28. 2025년 사직서 수리 안 해주면 퇴사 못하나? 법적 효력 총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정말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적 효력과 실제 판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한(예: 30일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 2025. 8. 25. [2025년] 퇴직금, 유리하게 받는 법 (회사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팁)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나 지급 시점,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보통 기본적인 계산만 알려주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기본 계산 원리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 수당, 각종 수당성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리하게 받는 핵심 포인트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 2025. 8. 22.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해결 절차(Wage Arrears & Unpaid Severance for Foreign Workers – How to Claim Your Rights)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 체불(Wage Arrears)이나 퇴직금 미지급(Unpaid Severance)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절차를 알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의 법적 의미 (Legal Definition)「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Criminal Penalty)과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결 절차 (Steps to Resol.. 2025. 8. 19. 2025년-사업장 변경 허가 거부 대응법 (How to Respond When Your Workplace Transfer Request is Denied)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을 찾아 사업장 변경(Workplace Transfer)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거부(Denial)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가란? (What is a Workplace Transfer Permit?)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의 변경 허가(Transf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불충분하면 허가 거부가 됩니다. ✔️ 허가 거부 사유 (Reasons for Deni.. 2025. 8. 17.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