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22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2025. 7. 27. [2025년 최신] 일용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실 기준 정리 건설 현장, 배달 대행, 알바, 생산직 등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했는데도 퇴직금 은 못 받는다?이건 현실에선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꼭 정규직·계약직에게만 주는 건 아닙니다.일용직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든 단기계약이든 관계없습니다.'실제 근무기간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 어떤 사례가 인정되나요? -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같은 업체에서 일한 경우- 알바지만 쉬는 날 없이 주 5일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계속.. 2025. 7. 26. "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인정 조건과 예외 정리"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은 경우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받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사유' 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반납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예: 지방발령, 가족 생계 곤란 등)- 근무환경이 위험하거나 위생.. 2025. 7. 25.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신 인정 사유와 준비 팁"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일겁니다.대부분은 "내가 그만뒀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인정 되는 사유만 갖추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단, 입증이 관건 → 말만 하지 말고 증빙자료 필요 2. 인정되는 퇴사 사유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거) ✔️ 근로 조건/환경문제- 임금 체불, 상습 지연 지급- 연장근로 강요 /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와 다른 업무 배치 ✔️ 건강,정신적 피해 -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진단 (우울증,.. 2025. 7.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