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직장생활 법률36 퇴사 후 SNS 후기 올려도 되나요? 명예훼손과 영업비밀 침해 사이의 법적 경계 알아보기-2025년형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퇴사 후 올린 글이나 영상이 명예훼손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분쟁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SNS 후기 작성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특정하고 부정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한다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올릴 때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하고, 인신공격적 표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과 기밀 유지 의무 재직 중 알게 된 고객 정보, 가격 정책, 내부 전략 등.. 2025. 9. 2. (2025년)하청·파견 노동자 퇴사와 퇴직 보호 확대법 적용 쟁점 알아보자 최근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면서, 퇴사 과정에서의 권리와 퇴직금 청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중심의 법적 보호가 주류였지만, 법 개정과 판례 변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청구권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청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퇴사 절차파견 노동자가 계약 만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노동조건 위반,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2025. 8. 30. (2025년)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거절 시 대처법 직장을 퇴사한 후에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대출, 비자 발급 등 여러 상황에서 제출이 요구되는데, 간혹 회사에서 이를 늦게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더라도, 근무 기간·직무·직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급 지연이나 거절 시 대응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이 지연되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식.. 2025. 8. 28. 2025년 사직서 수리 안 해주면 퇴사 못하나? 법적 효력 총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정말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적 효력과 실제 판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한(예: 30일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 2025. 8. 25. [2025년] 퇴직금, 유리하게 받는 법 (회사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팁)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나 지급 시점,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보통 기본적인 계산만 알려주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기본 계산 원리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 수당, 각종 수당성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리하게 받는 핵심 포인트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 2025. 8. 22.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해결 절차(Wage Arrears & Unpaid Severance for Foreign Workers – How to Claim Your Rights)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 체불(Wage Arrears)이나 퇴직금 미지급(Unpaid Severance)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절차를 알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의 법적 의미 (Legal Definition)「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Criminal Penalty)과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결 절차 (Steps to Resol.. 2025. 8.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