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범위 - 퇴근길 사고, 회식 중 사고 포함 여부 알아보기-2025년유형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생계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인가?”라는 경계 문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퇴근길 사고나 회식 중 사고처럼 근로자의 사생활과 업무 활동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산재 인정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근길에 개인적 볼일로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지연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법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개인적 행위가 개입되면 업무 연관성이 희박해져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

근로복지공단

 

✔️ 회식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 회식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팀워크 유지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은 “회사 차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사 대표나 상사가 참석을 사실상 강제한 회식, 인사평가와 연계된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뒤풀이 자리 나 사적 음주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로 보아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회식의 성격, 장소, 참석의 자율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보기

 

✔️ 경계 사례와 실제 분쟁

 

실무에서는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 사고가 난 경우, 혹은 회식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업무와 생활의 불가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퇴근길에 들른 행위가 통상적인 생활 범위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 직후, 사실관계와 증거(CCTV, 진료기록, 동료 증언)를 꼼꼼하게 확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 장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알아둘 대응 요령

 

만약 퇴근길이나 회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때는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회사 지시 여부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근길에 버스 하차 중 넘어져 부상 / 상사가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사고 발생

 

🟩 확인할 것들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여부, 회식의 강제성, 사고와 업무의 불가분적 연관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두51782, 2018.12.27. 선고 – 회사 지시에 따른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퇴근길이나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와의 관계, 참석 강

제 여부, 통상 경로 여부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하고, 동료 진술 확보가 승인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