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단기임대 손해배상 & 계약 분쟁 해결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최근 몇 년 사이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한 단기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출장, 단기 거주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약 취소, 숙소 하자, 규정 위반,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책임 공방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기임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첫째,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게스트는 숙소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숙소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둘째, 숙소 시설이 광고와 다르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파손·소음 문제로 인해 호스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외에도 이웃 민원, 관리규약 위반, 불법 숙박 영업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 계약과 약관의 법적 효력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약관과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보기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절차

 

1. 예약 내역, 결제 내역, 채팅 기록, 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2.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환불·보상을 요청하세요.
3.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 호스트가 알아야 할 대응법

 

호스트 역시 억울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게스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무단 파티, 규정 위반 등이 발생했다면 사진·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플랫폼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임대 규제를 확인해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팁

 

게스트는 예약 전 반드시 후기와 숙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호스트는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쟁의 80%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체크인 당시 사진·영상 기록은 훗날 큰 힘이 되므로 반드시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게스트가 예약한 숙소가 광고와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호스트가 "환불 불가"를 주장하며 다툼이 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플랫폼 약관,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숙소 하자 입증 자료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67890, 2022.05.20. 선고 – 온라인 단기임대 플랫폼 약관의 환불 제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

 

🐻‍❄️법바오실무꿀팁🐻‍❄️

 

단기임대 분쟁에서 소비자든 호스트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말로 한 합의는 쉽게 부인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메시지·사진·영상·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