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오 #실생활법률 #2025법률정보 #티스토리블로그 #부당해고 #출근배제 #임금체불 #퇴사분쟁 #소형사업장노동 #알바법률 #근로계약 #무통보해고 #직장생활법률1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2025.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