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2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 2025. 10. 31. 착오송금 반환청구 분쟁, 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 받는 법(2025년 최신판) 요즘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순식간에 낯선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청구의 핵심 착오송금은 채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수취인이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요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2025.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