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계약1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계약 해지 시 소비자 책임·환불 분쟁 완전 정복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개인 및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또는 “기사님이 설치했는데 기계가 불량이라 환불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갈등은 계약서상 ‘설치 전 취소’와 ‘설치 후 해지’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 설치 전 계약 취소 전기차 충전기 계약에서 설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충전기 장비 발주가 이루어.. 2025.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