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1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025.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