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의 분쟁 대응 전략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발생 조건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 조건 그대로 2년간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임대인이 뒤늦게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보기

생활법령찾기 > 책자형 생활법령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임차인은 만료일에 맞춰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 요구를 하고, 임대인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 방식은 문자나 전화보다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기한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갱신 요구 기한(6개월~2개월 전), 통지 방식(내용증명 여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다211345, 2018.03.15. 선고 – 임차인이 법정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갱신 요구는 효력 없음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양측 모두 법정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만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리마인더 설정 필수

- 갱신 거절·요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것 (내용증명 권장)

-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