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최신 방법 - 전자계약과 디지털 관리제도 2025년 편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단연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투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분쟁을 겪은 뒤에야 소송을 고민하지만, 사실 사전에 제도를 활용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갈등의 현실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는 금융 사정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마다 ‘수리비 공제’, ‘청소비 요구’, ‘임대료 체납 주장’ 같은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전자계약과 안전장치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하면 계약 내용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또, 보증금 관련 특약을 분명히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 디지털 보증금 관리제도 논의

아직 법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보증금을 제3자 기관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계약 종료 시 자동으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세입자는 훨씬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

현 시점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청소비, 수리비, 시설 원상복구 책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시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신뢰에만 의존하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앞으로는 제도적 안전망과 플랫폼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임대차계약서 특약 기재 여부, 전자계약 활용 여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8다234567, 2019.09.12. 선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시 특약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증거력을 확보할 것

- 보증금 반환 갈등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먼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