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도면과 실제 면적 불일치 문제-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은 서류로 정해진 조건과 실제 현장의 조건이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종종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증금·차임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도면과 실제 면적 차이 발생 원인

 

일부 건물은 설계도면 작성 시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면적을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된 면적과 현장 실측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이 실제보다 넓다고 믿고 계약했다면, 차임이나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계약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 공간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 불일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확인 절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실측을 직접 진행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르다면,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조항을 근거로 계약 무효 또는 보증금·차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신고 및 구제 절차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 건축과나 국토교통부 민원센터를 통해 도면 열람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임차인이 계약 당시 설명받은 면적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좁아 월세 과다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건축물대장 기재 면적, 임대차계약서 기재 면적, 현장 실측 기록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다218156, 2015.09.10. 선고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법바오실무꿀팁🐻‍❄️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도면과 실제 공간을 비교해 두세요. 특히 상가 계약은 매출과 직결

되므로 현장 실측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도면 불일치가 확

인되면 계약 직후 즉시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