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환불·수리 요구 방법

자동차는 금액이 큰 만큼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직후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환급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차 거래 시 기본 법적 원칙

 

중고차 구매 계약도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 당시 알기 어려웠던 결함이 드러났을 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소비자의 선택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둘째, 일정 금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셋째, 심각한 결함일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구매 당시 고지되었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정비업소 진단서, 차량 상태 점검 기록, 판매자와의 문자·카톡 내역, 계약서 특약 조항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영상 기록을 남기고, 정비소에서 공식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자동차 365 같은 공식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통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중고차 분쟁 예방 팁

 

예방이 최선입니다. 구매 전 반드시 자동차 이력 조회를 통해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소에서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란에 하자 발견 시 환불 또는 무상 수리를 명시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와 신고 경로

 

👉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보기
👉 자동차 365 차량이력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365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중고차 구매 직후 엔진 결함이 발생했는데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차량 이력 조회, 정비소 진단서, 계약서 특약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2다 98765, 2013.11.28. 선고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및 환급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특약과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하자 발견시 환

불 가능" 문구를 특약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자동차 이력

조회 기록과 정비업소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하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