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스트리밍에서 지역별 라이센스 조건 불일치에 따른 분쟁 2025년형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각국의 저작권 라이선스 조건 불일치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곡이라도 어떤 나라는 청취가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차단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지역별 라이선스의 복잡한 구조

 

저작권은 각국 법률과 관리단체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음원이라도 국가별로 유통 계약 주체와 조건이 다릅니다. 이는 특정 서비스에서 곡이 차단되거나, 별도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제작자와 플랫폼 간에도 권리 충돌이 발생합니다.

 

✔️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책임

 

Spotify, Apple Music, 국내 멜론·지니 같은 플랫폼은 각국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운영이라는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 곡이 차단되면, 이용자는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환불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아티스트·제작자 간 이해관계 충돌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이 최대한 널리 퍼지기를 바라지만, 제작사나 유통사는 특정 국가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결국 저작권 귀속과 수익 배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지역별 제한을 설정해 아티스트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국제 협약과 국내법의 괴리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같은 국제 규범은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보장하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법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합의가 존재해도, 실제 분쟁은 개별 국가 법원에서 판결되며, 이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합니다.

 

✔️ 소비자 보호와 신고 절차

 

해외에서 음원이 재생되지 않거나 부당한 차별을 겪은 소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 보기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한국저작권위원회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고려

 

소비자는 장기 결제 상품 가입 시 반드시 해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아티스트는 유통 계약 체결 시 ‘지역 제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또한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한국에서 구독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해외 출장 중 지역 제한으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서비스 이용약관, 결제 조건, 환불 및 보상 규정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23456, 2018.11.15. 선고 

지역 제한으로 실질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는 부분 환불 의무를 부담함

 

🐻‍❄️법바오실무꿀팁🐻‍❄️

 

해외 거주나 출장 계획이 있다면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전에 '지역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자동결제나 장기 구독 상품은 환불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단기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