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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 정부지원 채무통합 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용회복 절차 완벽 가이드

by 법바오 2025. 10. 13.

2025년 들어 고금리와 연체 증가로 인해 ‘채무통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부지원 채무통합 프로그램은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몰라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정부지원 채무통합 프로그램이란?

 

정부지원 채무통합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하나로 합쳐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로, 개인회생보다 부담이 적고 신용점수 회복도 빠릅니다.

 

✔️ 신청 자격과 대상 조건

 

연체 90일 이하의 개인 채무자 (90일 초과 시 개인회생 고려)
②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무담보 기준)
③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④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상환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채무조정·통합상담 신청” 클릭
2단계 – 본인 인증 후, 채무현황 자동조회
3단계 – 상담사 배정 및 채무 통합상환 계획 수립
4단계 – 이자율·상환기간 조정 승인 후, 통합상환 개시
5단계 –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거래 정상화

 

✔️ 기존 채무보다 얼마나 유리할까?

 

정부 채무통합은 일반 금융권 대환보다 이자율이 훨씬 낮습니다.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5~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채무는 원금 탕감이 가능해 장기 연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및 유사사기 경계

 

최근에는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행업체’를 사칭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성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지원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캠코(1588-3570)를 통해 직접 가능하며, 중개인이나 수수료 대행업체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기관 공식 링크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적 외항선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www.kamco.or.kr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연체 2개월 차, 여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출을 한 번에 통합하고 싶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내역, 연체기간, 소득증빙 서류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0다21439, 2021.11.11. 선고 – 채무자가 신용회복 절차 중 성실 상환했다면 추가 강제집행 불가

 

🐻‍❄️법바오실무꿀팁🐻‍❄️

 

채무통합 신청 전 반드시 신용조회서를 미리 발급받아 본인 명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숨겨진 소액 채무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