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오 #실생활법률 #2025법률정보 #티스토리블로그 #임대차계약 #계약서없음 #자취방분쟁 #보증금문제 #퇴거통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취생권리 #불법임대1 [2025년 최신] 계약서 없이 자취방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나요? "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보증금 우선.. 2025.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