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3 (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2025. 10. 30. 내 얼굴 함부로 퍼뜨렸다면? 초상권 침해 제대로 대응하는 법 2025년 실전형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고 퍼지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하지만 그 안에 '내 얼굴'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동의 없이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면 학교 친구가 단체 사진이나 교복 셀카를 올리면서, 내 얼굴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심지어 놀리는 말과 함께 내 얼굴을 클로즈업해 게시했다면, 감정적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단순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된 인격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나 인.. 2025. 8. 8. (2025년형)내 사진 허락 없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 처벌 가능한가요? “이거 나야…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어?”아무 말 없이 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내 얼굴을 발견했을 때,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단순한 민감함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요즘 SNS는 일상이자 기록이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은 의외로 쉽게 침해됩니다. ✔️ 특히 내가 명확히 등장하는 사진을 내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여행사진, 회식사진처럼 흔히 찍히는 상황이지만, 올리는 행위는 전혀 별개입니다.내가 올리지 말라고 했거나,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진이 비방이나 조롱, 맥락 왜곡과 함께 올라갔다면 정보통신망..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