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에 빌린 돈, 갚아야 하는가? 이자제한 초과 청구 대응 전략 2025년편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고금리 피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특히 “빌린 돈을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가?” 또는 “법정 이자를 넘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도 적용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불법 대부업자가 연 30%, 40% 이상의 이자를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까지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 지급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법 대부업에 대한 법적 제재

 

대부업 등록 없이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에러페이지

 

✔️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피해자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을 정리해 두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수반된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실제 대응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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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불법 대부업자가 연 30% 이자를 적용하여 500만 원 대출에 매월 12만 원 이자를 청구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지, 대부업 등록 여부, 폭력·협박 등 불법 수단 사용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다220746, 2016.02.18. 선고 –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은 반환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불법 대부업에 빌린 돈은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 범위까지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 청구는 무효이며, 피해자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 사채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바오의실무꿀팁🐻‍❄️

 

- 불법 대부업 신고는 반드시 금융감독원·경찰청 병행

- 지급한 이자는 통장거래 내역으로 증빙 확보

- 원금 상환 시에도 협박·폭행 증거로 확보해 형사 대응 준비